Prop 19 재산세 이전 혜택

세줄요약

• Prop 19(주민발의안 19)에는 살던 집을 판매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갈 때, 기존 집의 재산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재산세 이전 혜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55세 이상 시니어, 장애인, 혹은 자연재해 피해가구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집 가격 상관 없이 이전 가능하며, 캘리포니아 어디든지, 평생 세번까지 가능합니다.

Prop 19 재산세 이전 관련 조항

Proposition 19 (주민발의안 19)에는 살던 집을 판매하고 2년 내에 새로운 집으로 이사갈 때, 기존 집의 재산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재산세 이전 혜택(Base Value Transfer)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0년 11월에 법안 변경이 발의되어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Proposition 19에는 재산세 이전 혜택 이외에도 가족간 양도에 대한 조항(Intergenerational Transfer Exclusion)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보기: Prop 19 가족간 양도에 대한 주민발의안)

Prop 19 자격과 혜택

Proposition 19의 자격조건

• Proposition 19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55세 이상 시니어, 장애인, 혹은 자연재해 피해가구 입니다. 
• 거주하는 집(Primary Residence)만 해당됩니다. (렌탈 혹은 상업용 부동산은 불가)

Proposition 19의 혜택

• 집 가격 상관 없이 이전이 가능합니다. (현재 집보다 더 비싼 집으로 가는 경우, 차액 만큼 기존의 재산세에 더해 새롭게 재산세를 산정합니다.) 
• 캘리포니아 어디로 이사하던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평생 세번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Prop 19 예시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 예시

35만불에 구매한 집이 시간이 지나 현재 70만불이 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70만불짜리 집을 팔고 90만불짜리 집으로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 재산세를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세 이전 혜택 예시 비교

혜택 비교 테이블*	재산세 이전 혜택을 받는 경우	재산세 이전 혜택이 없는 경우
1. 기존 재산세 베이스	$350,000
2. 차액 계산	$900,000 – $700,000 = $200,000
3. 재산세 산정	$350,000 + $200,000 = $550,000	$900,000
4. 재산세 계산	$550,000 * 1% = $5,500/yr	$900,000 * 1% = $9,000/yr
5. 최종 재산세	$5,500/yr	$9,000/yr

(*계산의 편의를 위해 재산세 상승, 디테일한 Tax rate등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 재산세 이전 혜택의 유무에 따라 최종 재산세에서 차이가 커짐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운사이징 혹은 동일한 수준인 경우 예시

35만불에 구매한 집이 시간이 지나 현재 70만불이 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70만불짜리 집을 팔고 60만불짜리 집으로 다운사이징 하는 경우 재산세를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혜택 비교 테이블*	재산세 이전 혜택을 받는 경우	재산세 이전 혜택이 없는 경우
1. 기존 재산세 베이스	$350,000
2. 재산세 산정 베이스	$350,000	$600,000
3. 재산세 계산	$350,000 * 1% = $3,500/yr	$600,000 * 1% = $6,000/yr
5. 최종 재산세	$3,500/yr	$6,000/yr

(*계산의 편의를 위해 재산세 상승, 디테일한 Tax rate등 생략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매한 가격과 지금 가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에 따라, 이와 같이 다운 사이징 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재산세 이전 혜택과 차이

재산세 이전에 관한 예전 법안과 현재 법안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차이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 법안 Proposition 60: 1986년 시행Proposition 90: 1988년 시행	현재 법안  Proposition 19: 2021년 4월 1일 시행
새로 사는 부동산의 가치가 살던 집의 가치에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낮아야(equal or lesser) 가능	더 가치가 높은 부동산으로도 이전 가능
평생 한번만 가능	평생 세번까지 가능
지정된 10개의 카운티에서 옮겨갈 때만 가능	캘리포니아 내 어디든지 가능

마무리

재산세 이전 혜택은 다운 사이징 혹은 업그레이드를 생각하시는 시니어분들에게 매우 유리한 법안입니다. 일반적으로 CPA와 상의를 하면 알려주겠지만, 혹시 놓칠 수있으니 알아 두셨다가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Proposition 19 관련되어 원문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소스 중에 fact sheet을 참고해주세요.

Sources:

• Proposition 19 Fact Sheet
• https://www.boe.ca.gov/proptaxes/prop60-90_55over.htm